최근 4년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사건 조사 인력 확충, 예방 교육 등 관련 대책 세우고 철저히 시행해야
오영환 국회의원은 경찰청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조사하는 인권조사계로부터 최근 4년간 관련 통계를 확보했다. 2018년 3월 인권조사계에서 관련사건 전담처리 이후 신고 및 유형은 아래와 같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된 성폭력범죄 올 7월 말까지 신고가 75건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산술적으로 130여 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매 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21년 사건들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2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18년 4건 → 19년 8건 → 20년 11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청은 2018년 3월15일부터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접수, 상담, 조사, 심리지원 등 제반 업무를 전담 처리 중인데 사건 건수의 증가에 따른 조사 및 지원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영환 의원은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정부기관이 내부적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은 큰 문제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련 예방 교육 등의 대책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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