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를 향한 사회적 관심과 온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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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를 향한 사회적 관심과 온정 필요
  • 한북신문
  • 승인 2021.08.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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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유원대학교 교수

출소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은 ‘두려움’이나 ‘혐오’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출소자 재복역률(2020년 25.2%)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배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오랜 수감 기간 동안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갖고 각종 교정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왜 또 다시 범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걸까?

출소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 다시 발을 내딛는 순간 이전의 삶과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취업이 되어도 해고될 가능성도 높다. 교도소 내에서 취득한 각종 자격증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기다린 가족들은 생활고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쳐있다.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상당수 출소자들이 출소를 했지만 여전히 독방에 갇힌 것과 같은 고립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및 가족 지원 활동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법무부 산하의 재범방지 전문기관으로서 출소자와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다양한 법무보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의 도움을 받은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1% 내외로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공단의 인력과 예산은 한계가 있어 출소자 지원과 보호 활동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출소자 문제는 단순히 출소자 개인의 이슈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혐오와 배제를 넘어 포용과 용서의 선진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출소자의 재범률을 감소시키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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