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7일 실시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경기북부 주민들은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 결과 의정부시 갑·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김민철 후보가 당선되어 지역위원장으로서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시·도의원 후보 공천권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힘 의정부시 갑·을 지역구는 각각 김동근, 이형섭씨가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1년가량 남았지만 벌써부터 의정부시 갑을의 경우 “현역 시·도의원들이 대부분 교체될 것이고 가번(1번) 공천은 누가 받고 여성과 청년 후보는 누가 받을 것”이라는 등 시·도의원 후보에 대한 하마평과 더불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시·도의원이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지역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정당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의정부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국가직, 지방직 등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후 일반적으로 1~3년을 별도로 공부해도 합격할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기초 및 광역 시·도의원은 가(1번) 번호만 받으면 대부분 당선되는데 지자체 견제를 위해서도 최소한 신규 공무원만큼은 공부하고 공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질 있는 시의원 공천을 바라는 의정부시민 A씨의 일갈이다.
늦기 전에 여·야 지역구 공천권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시·도의원 후보를 3~5배수 가량 모집 또는 초청하여 최소한 6개월에서 1년가량 ‘유능한 신인정치인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하면 좋겠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 앞으로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인사자치권이 대폭 확대된다. 주민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