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보궐선거를 앞두고 LH직원들이 택지수용부지에 불법 투기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선거 판세가 요동쳤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지난 4년간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불공정과 적폐가 만연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 예로 지난해에 부정선거 의혹 사건 피의자가 오히려 검찰에 큰소리 치는 등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실시되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같은 당 출신의 후보자가 상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호칭해 논란이 되었던 3인을 선거캠프 운동원으로 고용한 일도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기자회견 결과 선거의 판세가 불리해지자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재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국민을 기만해 그 댓가로 표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오만과 법치 무시 행위는 지난 해 4월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1980년대 중국 모택동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 자칭 민주화 운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총선 이후 줄곧 홍콩민주화에 침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 의석으로 야당을 배제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해 북한 인권을 저해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법들을 단독 처리하는 데만 전념해왔다. 한편 PCR 음성 확인서 없이 해외 입국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코로나의 3차 대확산을 가져와 내수경제는 몰락하였고 재건축 불허로 아파트 가격의 폭등을 야기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좌절시켰다.
우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정부 지지에서 견제로 바뀐 것을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세금으로 단기 알바를 창출하고 선거 때 재난지원금을 뿌린 결과 정권 초기 약 600조 원이던 국가 재무가 956조 원으로 증가했고 이를 집값 폭등으로 인한 중과세로 충당하려는 증세론에 대한 부담이 LH불법 투기 사건과 맞물려 국민감정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국민의 불만을 금품으로 무마시키고 표를 얻으려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 멈춘 내수 경제를 회복해 진정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 투기의 근절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불공정과 거짓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