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병합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변화된 대북비핵화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25전쟁 때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백선엽 장군 묘역에 오물을 투척하는 일이 벌어져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 뿐인가. 9.19 군사합의로 한미연합 훈련도 북한의 눈치를 봐 규모를 축소하고 동부전선에서 북한 군인이 노크귀순하거나 민간인이 헤엄쳐 귀순해도 모를 정도로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가 안이해져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한미동맹보다 친북, 친중 사대주의 외교정책을 더 중요시해 온 것에 대해 당사자인 미국으로부터 어떤 선택과 대가를 치를지를 고민해 봐야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중의 러브콜을 받는 건 축복이 아니라 친중 또는 친미 중 하나를 택일하라는 것으로 우리의 외교적 선택 여부에 따라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조선은 인조반정으로 등장한 서인이 신흥국가인 청을 무시하고 친명반청 외교정책으로 전환해 정묘,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고종은 초기에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였지만 임오군란,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정권 유지를 위해 청군을 끌어들이고 친청 사대주의로 전환하였다.
청일전쟁 후에는 서구 열강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친러 외교정책으로 전환하여 을미사변을 겪었고, 1910년에는 한일합방으로 국권마저 상실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안위가 외교에 의해 좌우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지금 동북아에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거대 여당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갈등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지난 1년간 외교와 경제를 제쳐두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는데 급급하였고 선거와 단독입법 처리에만 전념해 왔다.
국가가 없으면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의 인조와 고종 때의 역사를 곱씹어보고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과 비교해 보라. 그러면 세계 최강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을 배격하고 오히려 한반도를 재분단시킨 원흉인 중국을 택하는 위험한 외교적 선택이 국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