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곳곳에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공의료서비스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확대만으로는 의료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전국 221곳으로 전체병원의 5.5%(병상 9.6%)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65.5%)의 10분의1 수준으로 일본(27.2%),독일(40.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시급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에 공공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의료원의 경우, 경기북부에 위치한 산하병원은 2011년 본관 신축과 시설확충이 이루어진 파주병원을 제외한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모두 낙후된 상황으로 급만성기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역할수행이 어렵고 입원, 외래, 수술 등 진료실적에서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등록인구수는 2018년 현재 1300여 만 명인데 이중 경기남부에 960만 명, 경기북부에 340만 명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경기북부지역의 총인구수 340만 명으로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으로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기관 턱없이 부족함으로 하루빨리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 그 필요성 몇 가지를 적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의료는 우수 서비스를 적정한 비용(과잉 비급여 진료 해소 등)으로 제공합니다. 공공병원(서울대 등 국립대학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적십자 병원 등)들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로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성 문제로 민간의료에서 회피하고 있으나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응급,분만 등)서비스를 공공의료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급성심근경색 응급진료 등) 환경의 차이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률, 지역별 건강 격차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넷째, 대규모 감염병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병상부족으로 자택 대기 중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 충분한 시설을 확보, 신속한 격리·치료를 통해 이러한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감염 시 위험성이 큰 노인인구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은 이를 고려한 공공의료 서비스시설이 필요합니다.
때마침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공공의료기관 확충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내년이면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경기북부거점 지역에 공공의료기관 유치공약을 세워 지역유권자의 심판을 받으시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