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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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
  • 한북신문
  • 승인 2021.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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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최근 4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추스르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사실 이번 겨울 3차 코로나19 대확산을 사전에 막았다면 소비경제 위축으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방역에 실패하고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또다시 금전 지급은 차후 각종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 3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가와 식당은 문을 닫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고립된 생활에 모두 지쳐있다. 이러한 생활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소액의 금전지원보다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생활로 복귀해 내수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정책 지지율을 40%대로 고착시켰음에도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지속적인 갈등과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집단감염을 방관했고 국민의 뜻이라는 명목으로 야당을 배제한 채 각종 법안을 단독처리 해 왔다. 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생문제와 민주주의 원칙을 도외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중도층 유권자의 선택이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결코 국민의 뜻이라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새해 여론 조사에서 정책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였고 보궐선거 민심도 정부 지지에서 견제로 확연히 바뀌었다. 이는 그동안의 실정으로 잃은 국민의 표심을 지난 총선때처럼 임시방편적인 수단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재난 지원금보다는 아파트 가격의 폭등이 야기한 주택난과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문제 등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정책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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