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가 1월28일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상국) 결과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본 특별위원회는 포천시가 추진한 장자일반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용정일반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특혜 의혹과 위법 정황을 조사·확인 하고 시정조치 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19년 10월 송상국 위원장 등 6명 발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증인채택 및 질의 등 총 7차에 걸쳐 활동을 이어왔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인식 부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허위알선 수수료 지급 가능성과 분양대행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수수 가능성을 수면위로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세부적으로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 ▲포천시와 SPC 법인 및 시행사간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소홀 ▲산업단지 계약관리 소홀 △부도처리 된 업체와 계약유지를 통한 손실발생 ▲담보대출 가능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술한 행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정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허위분양실적에 따른 알선 수수료 지급의심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포천시 채무부담가능성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관리·감독 강화 ▲조속한 분양미수금 회수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대응 철저 등을 지적했으며 지적된 사항별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처리결과 의회보고 등을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집행부를 겨냥해 포천시 업무 추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책임자처분,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졸속행정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국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는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권이 없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서류 없음 통보, 보관기관 경과에 따른 문서파기, 극동건설회사의 부도, 신평산업단지 개발주식회사(SPC)의 청산등기 등으로 자료 확보가 어려워 내실 있는 특위활동에 제약이 컸지만 동료의원들의 도움으로 나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