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복선화 사업 및 ‘1대1 공동사업’ 등 제안
의정부시의회 정선희·임호석 의원이 1월27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서 이구동성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장암동)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희 의원은 “최근 의정부시의회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찬성과 반대 시민청원이 제출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 처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나 미흡한 행정 처리로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법적 근거 ▲경제적 효과 ▲적극적인 주민소통 ▲투명한 자료공개 등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GB(그린밸트)해제는 법적으로 지역현안사업이나 국책사업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GB해제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집행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적 효과에 대해 사전 검토를 통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40만 명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창출 증대가 있다고만 하는 말뿐이다. 현재 운영 중인 노원구와 의정부시 면허시험장 주변 상권의 경제효과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일방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닌 주민들이 선정하는 패널 참석을 통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로 집합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방송과 온라인을 활용한 토론회 개최는 주민 중심의 또 다른 좋은 행정서비스일 것”이라며 “이제는 요식행위와 같은 주민설명회를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의정부시의 변화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는 2월26일 노원구와 2차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을 위해 이리도 급한 결정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주민 소통과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꼼꼼한 분석과 협의 내용을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킨 후 노원구와 협상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이 반대와 찬성 의견의 대립이 아닌 의정부시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어떠한 선택이여야 하는지 법적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차분히 의정부시 미래를 설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으로의 이전’과 관련하여 민-관, 민-민의 입장이 찬성과 반대의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거론되고 있는 장암동의 부지는 그린벨트 등 각종규제로 묶여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의정부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으로 명성과 지위를 지켜나가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한 곳은 3단체가 있으며 찬성을 주장하는 단체는 1곳이 있다. 찬성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거론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실 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며 규제강화로 향후에도 현 상태가 준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반면 반대 입장의 주장은 면허시험장 유치를 통해 발전한 지역의 사례가 없고 과거 인근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통해 무산된 전례를 들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수 십 년 간 이어온 지역 주민 삶의 터전에 도봉면허시험장을 유치하여 그 수혜를 타 지역이 받게 되는 이러한 시 집행부의 독단적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처럼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는 사업에 의정부시 장암동의 토지가 사용돼야 하는 명분과 혜택이 충분치 않기에 토지주, 인근지역주민, 시민단체가 반대의 의견을 내고있는 상황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1997년 3월부터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 및 개발을 통해 약 27만7000㎡부지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 사업을 위해 2020년 11월 ‘서울시-노원구-서울대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의정부시가 이전 부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노원구의 꿈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이미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했으므로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서울시의 현안사업이었고 의정부시민의 반대가 예상된 사업이었다. 의정부시는 경제효과 및 어떠한 득실이 있는지 투명한 자료를 내놓아야 하며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가 아닌 반대주민과 의정부시 양측이 선임한 패널들을 통해 토론회부터 개최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전략적인 의정부시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에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체결에 ‘서울시-의정부시-노원구’가 참여 했다면 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장암동에 있는 ‘7호선 도봉차량기지 이전과 복선화 사업’을 제안한다. 두 번째 이전사업을 추진한다면 협의금 500억 원 수준이 아닌 노원구와의 ‘1대1 공동사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의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전체의 계획과 주민의 토지보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의정부시와 특별사업팀을 구성하여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진행할 때 비로써 의정부시는 노원구와 함께 상생발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