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 15총선이후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출범했지만 정부는 그 지지에 대한 보답으로 경제활성화 보다는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여왔다. 그 결과 최근 들어 법무부 장관이 현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더 나아가 징계하려는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과 대치해 온 법무부가 갑작스레 검찰총장 징계로 선회한 것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보다 더 중요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검찰 수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는 국정감사 전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경제성을 조작한 문서 444건을 산업부 직원 3명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한 대전지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증거 인멸의 소지가 있는 산업부 직원 2명이 구속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건국 이후 60여년 원자력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원전 경수로 APR-1400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전력에너지를 원전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바꾼 배경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간의 대립이 아파트 가격과 종부세 폭등, 코로나 방역의 실패와 이에 따른 소비경제의 둔화와 맞물려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이번 민심 이탈은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는 거대 여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민생문제는 제쳐둔 채 야당을 배제하고 원전 폐쇄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하는 등 공정과 정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저버린데 대해 국민이 실망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