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분리…북부지역 시·군의 재정 취약성이 균등한 복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회장 최경자 의원)’이 지난 12월14일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원기·유광혁·김경근·이진·김동철·유상호·이영봉·이원웅 도의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북부지역 시·군의 재정 취약성이 균등한 복지 행정서비스와 생활 SOC시설 지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지역 도민을 위한 균등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과 생활 SOC시설 지원의 지속 가능성 정책방안 및 사회복지행정서비스의 질적변화와 수요확대 요구에 따른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정책방안과 조례입법을 지원하고 하는데 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설문조사의 심층 면접대상이 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연구가 제대로 되려면 해당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어떠한 차별과 피해를 입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과 경기북부의 인구가 북부지역의 남쪽에 치우쳐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업산단 개수는 25%, 면적은 12%, 지역총생산도 남부지역의 60%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북부지역 주민들이 경기남부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생산기본시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연구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자 의원(의정부1)은 “분도에 대비한 정책연구가 약 3년에 걸쳐 이어져 왔다”고 말하고 “본 연구는 그 간의 다루지 못한 좀 더 세부적인 영역인 사회복지행정 및 생활 SOC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경기북부지역의 재정취약성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서비스와 생활 SOC시설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