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지율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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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지율의 허실
  • 한북신문
  • 승인 2020.12.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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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정부의 정책 지지율이 집권 4년차임에도 여전히 높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위험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퍼주기 정책, 남북정상회담 등 이벤트성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후 코로나를 겪으며 나라빚이 증가했고 현재 경제를 살리기위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세금으로 충당해오고 있다.

그런데 이전 정부보다 높은 지지율은 이보다는 4.15총선 등 각종 의혹에 관련된 수사가 지연되는 등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를 수사하려는 검찰과 저지하려는 법무부간에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1년도 채 안되어 현직 검사를 세 번씩이나 좌천시킨 것에 대해서는 냉정히 살펴 봐야한다.

80년대 군사정권은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 전문가를 배치시켜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10% 이상의 경제성장을 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로 끌어올렸으나 박종철 고문 사건의 실상이 밝혀지자 분노하여 거리로 나와 시위하는 국민에 굴복하고 대통령 선거 직선제로 개헌하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정권도 집권 후 다스 및 세월호 진상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최순실 은닉 재산이 몇조라는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한 세력이 국민을 분노케 하는데 성공했고 이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정부는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라임사태 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지연하거나 아파트, 전세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가 하면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거대한 차량 방벽을 설치해 민심의 불만을 차단한 것에 만족해하고 있다.

하지만 비리와 의혹이 선거 직전 갑자기 불거져 나오면 지지율은 직격탄을 맞는다. 국정감사 후 현직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급격히 오른 것은 공정과 정의를 벗어난 사건에 대해 억지 주장과 거짓 해명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국민이 실망하고 민심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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