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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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김기만 기자
  • 승인 2020.10.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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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본회의 통과
최경자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자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사진, 의정부1)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 사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대응 지원 사업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피해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경자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으로 사이버 성범죄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 사이버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교육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신고체계 마련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원화되고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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