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 5269억 원입니다. 기초연금에 소득하위 40% 30만 원 지급 등 가장 큰 예산증액이 이루어진 것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등 32개 세부 사업에 예산증액이 이루어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용자 부담금 등 증액을 통해서 보육 체계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69조 5619억 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12조 9650억 원으로 총 82조 526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를 권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무라고 봅니다. 일부가 권리라고 한다면 다른 국민들은 의무가 되는 것일까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지를 위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남게 될까요? 만약에 모든 인간들을 게으른 존재라고 본다면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들을 부지런한 존재라고 본다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태를 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의 사람들의 자세 의식 시각 태도 마음자세 모두가 같지 않습니다. 부지런한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모두들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된 권리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국가도 보편적 복지로 불평등이 해소가 될까요?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소득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산업과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은 줄어들어서 사회복지로만 사용된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복지에 매몰되고 복지 복지만 외치게 되는 사회복지에 전전으로 의존하게 되는 맹목적인 국민을 더 만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짜나 무료를 좋아했던 국민이었습니다. 남 잘되는 것을 자신이 노력해서 극복하기 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시대를 지금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인 사회복지가 아닌 허리띠를 졸라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나서서 금모으기로 이겨냈던 저력이 있는 국민들 아닌가요.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은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의지와 패기가 다시 한 번 요구되는 때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사회복지도 체계적이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만한 일부 사회복지부문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부문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사회복지분야에도 필요한 때입니다. 사회복지수급 예산을 계획 있게 잘 수립하고 꼭 필요한 곳만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