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저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2012년의 단어를 omnishambles라고 선정했었다. 이 단어는 ‘omni(모든)+shambles (혼란상태)’의 합성어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에도 없는 신조어다.
“2012 런던올림픽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위기상황부터 공영방송 BBC의 오보사태”등을 보고 이런 용어를 만들었다는데 만일 그들이 오늘의 한국 현실을 보았다면 무슨 말을 만들었을까?
전 세계 코비드19 확진자가 3000만 명에 달하고 한국도 2만 명을 훌쩍 넘어버려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20일까지 연장되어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겨울도 되기 전에 얼어붙고 있다. 그 와중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할 정부마저 갈팡질팡하면서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코로나 관리는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을 기초로 정치인이 선택적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코르나 와중에 前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식에 2만 명이 참가하도록 했다. 서울시 장례식에 대해 경찰이 복지부에 문의했는데 명백하게 ‘시민 분향소 설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하였는데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며 다시 유행이 커졌다”고 경고를 계속 보냈는데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8월14일부터 8대 소비쿠폰 1조 원을 만들어 전 국민의 1/3수준인 1,800만 명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러고는 8.15광복 집회 때문에 1일 확진자가 300명대가 넘었다며 야당과 함께 코르나 확산의 주범들이라고 몰아쳤다.
또한 의사협회와 사전협의 없이 호남지방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가 의료인들의 파업을 가져왔는데 대통령은 간호사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가 의사와 간호사들을 갈라치기 했다고 비판을 받는 등 엄중한 시기에 국가를 관리하는 것인지 난국을 조장하는 것인지 헷갈리게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6%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택가격 폭등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런데도 지난 8월31일 국회예결위에서 23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시장이 이 판이라는 야당 위원의 힐난에 홍남기 부총리는 ‘언론이 희화화한 것’이라며 큰 대책은 6번 내놓았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주무장관은 종합대책은 5번이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고도 모자라 부동산거래 분석원(가칭)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조국 前법무장관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미향 국회의원 등의 뻔뻔한 불공정 사례들과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문 대통령 능라도 마이크 값을 받겠다는 북한을 향해 안보를 대화로 풀겠다는 국방장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피포위 의식’이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일부 언론을 야당 편이라 여기고 그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 용어는 주로 독재 권력과 그 추종자들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등의 철권통치 세력과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폴란드의 포퓰리스트 정권(PiS)을 설명할 때 인용된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은 현 정부가 이끄는 한국을 위에 언급한 나라들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 같다. 즉 피포위 의식이라는 공포를 조장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원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치란 이스턴(David Easton)이 말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인데 현 정부는 가치의 공평한 배분이 아니라 현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액이 지난 보수정권 9년보다 60조 많아진다는 계산인데도 남북경협으로 단숨에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허황도 모자라 편가르기, 갈라치기, 가스라이팅과 피포위 의식 등으로 찬란했던 한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