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환승할인제도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 양주시)이 지난 9월21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현행 철도·도로·항공 외 버스 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환승할인 등 교통 편리를 위한 제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중교통비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2015년부터는 지자체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로 지원되고 있다. 버스 운송요금에 대한 지원이 전액 지방비로 전환되며, 지역 간 편차를 이유로 핵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운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버스 환승할인 제도는 국민의 교통비를 절감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있음에도 할인 손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전무하다. 광역버스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의 경우 편의를 얻는 지역주민과 관계없이 관할 면허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노선 신설 기피 등 국민 교통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현재 지자체가 전담하고 있는 버스 운임에 대한 공적 부담을 정부 재정이 지원하도록 하여 교통편의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승할인의 경우 시·도의 경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은 필수다.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입법적 개선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철, 김승원, 김정호, 문정복, 백혜련, 송재호, 심상정, 오영환, 윤미향, 이성만, 황운하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