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시의원이 작심하고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인범 의원(사진, 나선거구)은 9월11일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인범 의원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라며 지나친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시의회의 시민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전액 삭감과 국가산업단지 LH 협약안 부결 당시, 지역 주민들을 모아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호소하며 시의회를 비난했던 최용덕 시장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집행부의 원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 이유를 되짚어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른 길이며 시장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의회가 먼저 명시되고 다음에 집행부의 조항들이 따르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점하는 위상과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진행 당시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던 일,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이 의회 승인을 거치기도 전에 관련 자료가 LH에 송부되어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됐던 일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라며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추진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 및 의회의 의결·승인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것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용덕 시장의 동두천 사랑과 지지치 않는 열정, 강인한 추진력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하여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의회 존중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