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군수 선임연구위원 “공업용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야”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성호 의원(사진, 양주) 등 여야 국회의원 5인이 개최한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완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띤 토론 속에 개최됐다.
정성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하는 등 파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입지규제완화의 필요성과 경기북부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영성 서울대 교수는 “리쇼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적의 이익,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경기북부라도 규제를 완화하여 범위와 규모의 경제를 뒷받침해야 리쇼어링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전국 최고 수준의 규제와 전국 최하위 수준의 1인당 GRDP를 보이고 있다”며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장 신증설과 공업용지조성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프리존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명규 기획재정부 산업정책과장은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 입지 등 개별기업의 상황‧니즈를 고려한 실효적‧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리쇼어링 지원을 강조했다.
산업부 우성훈 국내복귀기업지원팀장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치 기업을 타겟팅하고 보조금‧입지 지원의 과감한 확대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유턴기업 유치성과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일석 국토부 수도권정책과장은 “현재 공장총량에는 여유가 있으므로 필요시 자자체와 협의하여 유턴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탄력적인 공장총량제 운용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를 위해서 경기북부 입주 유턴기업에 대한 국가보조 확대, 산업단지 부담금 면제, 미군반환공여구역의 국가주도 개발 등 규제완화와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며 폭넓은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장철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은 “경기도가 유턴기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규를 마련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국내복귀 전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지역으로 리쇼어링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공동 비즈니스모델의 발굴과 R&D과제 지원, 임대용지 제공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수도권 내에서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리쇼어링 활성화 관련 경기북부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주최 측 국회의원의 입법추진과 정책개발 등 후속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연구원(원장 이한주) 주관으로 정성호(양주시), 윤후덕(파주시갑), 박정(파주시을), 김성원(동두천시·연천군), 최춘식(포천시·가평군) 국회의원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경기도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