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의회 적극적인 쇄신 노력과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 요구
김용수 실천하는의정부시민공동체(이하 의시공) 대표는 지난 7월27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은 시민에게 있다. 의정부시의 호화 역전화장실과 국제테니스장 건립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수 대표는 “지난 2019년도에 시민들은 의정부시의 19억 돔테니스장(다목적이용시설) 건립 부당성을 지적하며 400여명이 공익감사청구를 한바 있지만 감사결과 중 ‘시의회에서 의정부시가 해당안건에 대해 사업설명, 논의과정을 통했기에 주민의견이 이미 수렴 되었다’라는 답변은 허탈이상의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19억 돔테니스장 사업의 추진이유와 목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는 해당사업을 2018년도에 이미 용인 한 것이었다. 시청의 사업추진, 시의회 사업승인 과정에 편익과 비용의 주체인 시민은 빠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호화 역전화장실문제와 국제테니스장 건립추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지적하고 “의정부시 측은 합법적인 사유를 들어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시의회는 시의 입장을 들어 해당사업을 승인하기 직전에 있다”면서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며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다. 다만 아직 시의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서 권한은 시민에게 있으며 정책은 다수시민들 편익에 우선하고 모든 사업에 시민들 의견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의정부시 사업들이 공무원들의 빈틈없는 논리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시의회의 호혜로 묵인되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의정부시는 우선 시민을 대상으로 정책추진 목적을 소상히 밝히고 ‘시민참여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는 등 정책홍보와 비전을 공유하는 노력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각 분야별 전문성 구비와 더불어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에 더욱 매진하고 최근 벌어진 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로 해당 사업을 철저히 살펴보라”면서 “행정사무감사나 상임위활동이 인터넷 및 모바일 생방송이 되지 않아 일일이 방청해야만 하는 꽉 막힌 의회를 의정부시민 만이 경험해야하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보다 한참 늦고 일정이 불투명하기까지 한 제8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의 감사가 29년째 미뤄지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기에 이와 같은 폐단을 조속히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