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안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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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안보의식
  • 한북신문
  • 승인 2020.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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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지난 6월16일 북한이 탈북단체의 삐라 살포를 빌미삼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면에는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와 코로나로 인한 북한 내부의 극심한 불안 요소가 숨겨져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정부는 5.18에 더 나아가 6.25 이전에 일어난 제주4.3폭동사건, 여수·순천 반란사건 마저 재조사하려고 한다.

그 중 4.3사건은 제주 출신의 고(故) 현길언 작가도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김달삼이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방해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김달삼은 월북하고 진압이 격화되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된 주범인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과 통일 직전 불법 참전한 중공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피해 사항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그 이유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제주해군기지가 민간인에 의해 침투당하고 북한의 위협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미국 전문가에 의하면 한반도에 다시 6.25가 발발해도 남북한 모두에게 큰 피해만 줄뿐 한반도는 중국에 의해 또다시 분단된 채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방해해 온 중국을 움직여 북핵과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던 것이 어리석었음을 뜻한다.

3년 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경고했지만 북한은 핵 개발을 완료하였고 그들 목적인 미북정상회담도 2차례 가졌다.

그런데 북한으로 하여금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는 미국을 설득해 영변 핵시설만 폐기하면 단계적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다는 비핵화 방식을 중재하다 하노이회담이 결렬되었다.

이에 북한이 남측에 속았다며 군사도발 예고와 함께 DMZ내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남측 대통령을 조롱하는 삐라 살포를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북한이 잠시 도발을 멈춘 것을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선전한 것이 허구내지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제 북한의 실체가 밝혀진 이상 우리는 제2의 6.25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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