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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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극복의 길
  • 한북신문
  • 승인 2020.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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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혹자는 보수가 이번 선거에서 진 이유를 보수의 낡은 개념과 가치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보수, 즉 산업화 세력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므로 에드먼드 버크(1729~1797)가 창시한 보수의 가치관이 낡았다기 보다는 보수가 최순실사태를 만나 자중지란으로 분열하고 이탈하였을 뿐 그 이념과 가치관은 변함없다.

그렇다면 진보는 올바른 이념과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그들이 성희롱사건을 선거후 공개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한 사람이 의원에 당선되어도 정의로운 것인지 반문해 본다.

조국 사태로 진보는 그들이 강조하던 공정과 정의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었음을 드러냈으며 코로나 이전 세계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초래한 경제 악화는 80년대 자칭 민주화 운동했다는 이들이 받아들인 중국 사회주의 경제이론과 가치관이 더 낡았음을 증명해주었다.

정치권을 비판하는 국민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요즘 독서는커녕 신문 읽는 계층이 점차 줄어들고 직장인은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본다. 이러니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정확한 개념조차 모르고 투표한 것은 유권자 스스로 알 권리를 포기해 도덕적 판단의 엄격한 잣대를 상실하였음을 보여준다.

선거 결과는 양 당의 고정 지지자보다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선거 직전 지지자를 바꾸거나 선택하는 계층, 즉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중도층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지지자가 잘못해도 비난받지 않으면서 그들을 욕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진보가 옳다고 보면 안되며 보수 또한 일탈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그 가치관이 그릇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코로나사태를 극복한 의료인과 국민을 대신해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다. 그렇다면 곧 현실로 다가올 경제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3년간 시행해 온 세금에 의한 단기고용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특혜보다는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재생시켜 다시 고용을 재창출했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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