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7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건국되어 한국동란을 극복하고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등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하지만 최근 탈원전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으로 방향 틀어 새로운 길을 걷다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다. 그동안 누적되어 온 경기침체가 곪아터지려는 순간 코로나19가 세계의 문을 닫아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하는 우리는 국제 교역의 무대마저 잃었다.
이를 예상 못하고 중국에 코로나가 퍼져가는 시점인 지난해 12월말 한중정상회담 때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는가하면 출입국 제한과 검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입국자 차단 없이 희생을 감수해가며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5년 전 메르스를 겪은 지난 정부 때 진단 키트와 음압병실을 만드는 등 방역체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힘입어 씨젠, 솔젠트 등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인천 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의 드라이브스루(승차검사) 창안으로 의료진과 보건소 공무원 등이 코로나 확진자 검진과 완치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지난 4월4일자로 확진자 355명에 5명이 사망한 방역 모범 국가인 대만을 주시해야 한다. 대만이 코로나 피해자가 극히 적었던 이유는 1월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 대중 마스크 수출을 방관하고 중국 등 위험국가에 대해 여행금지령 조차 선포하지 않아 희생자가 대량 발생했다. 또한 지금 해외 여행자와 5년 전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며 떠났다가 한국의 모범적인 방역을 보고 돌아오는 단기 해외 거주자의 입국을 막지 않았고 계속되는 교회, 병원의 집단 감염에 뒤늦게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하는 등 대만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유럽에 불량 의료품을 수출하고 정치이념마저 불순한 중국의 눈치를 본 결과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교도들이 대구 시민을 감염시켰고 지금은 해외 유입자들에 의한 수도권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관념이다. 우리는 국가가 단기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한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다 초래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난을 코로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며 코로나가 안정되면 공장의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여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켰던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