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4월9일)이 시작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아 신청자가 83만여 명에 달하고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버가 다운 되면서 인증이 중단되는 불편이 발생할 정도로 관심이 최고조다.
이에 도는 신청 초기 도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의정부, 양주, 용인 등 18개 시·군 재난기본소득도 오는 4월30일까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선불카드 방식은 오는 4월2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경기도와 기준이 동일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 주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뿐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8개 시·군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안성(25만원), 화성(20만원), 이천·동두천(15만원), 양평(12만원), 용인, 성남, 평택, 시흥, 양주, 여주, 과천(10만원), 의정부, 부천, 김포, 광명, 하남, 의왕(5만원) 등이다.
특히 포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본지의 집중 취재 권역인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시, 연천군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의 재난기본 소득 지급에 따른 예산 규모를 보면 인구는 45만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가장 적은 5만 원을 지급하는 의정부시의 경우 226여억 원, 10만원을 지급하는 양주시는 223여억 원, 가장 많은 40만원을 지급하는 포천시는 588여억 원, 15만 원을 주는 동두천시는 141여억 원, 20만 원을 지급하는 연천군은 86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이 모호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 누계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이로 인한 극심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국민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여야 모두 앞다투어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당선에만 눈이 먼 정치인들이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작금의 상황을 보며 걱정이 앞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일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410만 원 꼴이다. 이는 2018년에 비해 60조2000억 원(3.6%) 늘어난 것이다.
“힘든 경제상황이라 돈을 준다고 하니 받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거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