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나 19,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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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 19, 어떻게 해야 하나?
  • 한북신문
  • 승인 2020.03.2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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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논설위원·상지대 대학원 안보학과 교수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한국사회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개강을 연기하고 교회나 성당의 예배 및 미사 중단, 공연 및 공무원시험 연기 등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빠져있다.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사스(2003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는 신속한 초기대응을 잘한 국가로 인정받았으나 2015년의 메르스와 2019년의 코르나는 초동대응 미흡으로 확진환자 세계 2위의 불명예 국가가 되었다.

먼저 정치, 외교적 판단의 실수가 화를 부른 것으로 여겨진다. 의사협회가 1월26일부터 2월24일까지 6~7회에 걸쳐 중국에서의 입국자를 차단해야 된다고 건의했으나 정부는 시진핑 방한, 4월 총선 영향, 중국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우선시 하다가 발생 47일 만에 국내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50명이 넘었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도 ‘감염병 문제로 중국인 입국금지 한 나라들을 이해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사드보복과 친중 코드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확산 차단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장,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고가 가상하고 국민의 위대한 구호성금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자체간의 불협화음, 지자체의 검사요청에 비협조적인 신천지 신도들, 여기에 화가 난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의 120억 원 성금 반환, 서울시장의 신천지 총회장의 살인죄 고발 및 사단법인 등록 취소,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요구를 검찰에 지시한 법무부장관의 처사 등은 정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의심되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고 질병본부가 마스크 재사용과 방한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며 국무총리가 마스크 배급제를 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문제는 이제 팬더믹(Pandemic)에 대비해야 한다.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 감염률은 최근 60% 정도로 감소했지만, 대신 병원감염률이 10~20%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치사율도 0.7%로 증가했다. 또한 세계 감염국가는 3월8일 기준 104개국에 확진자가 10만6000여 명이며 치사율이 3.4%에 이르고 중국내 재감염 비율이 14%라고 한다. 하버드대 마크 립시치 교수나 서울대병원 오명돈 교수와 같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미 팬더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여파는 7월24일부터 개최되는 도쿄올림픽도 연기가 유력하며 각종 국내외 경기, 음악회, 국제회의 등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유럽 최대 규모 지역항공사인 플라이비가 파산하고, 국내 항공사들도 적자운영으로 고전하고 있으며 한국도 추경예산을 11.7조원 편성했고 금년 세계 GDP의 40~50%의 감소를 점치기도 한다.

다행이 한국의 진단 검사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내 업체가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하루 걸리던 검사를 6시간으로 줄였고 각 지자체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설치하여 10분 내에 검사를 하고 있다. 검진비용도 미국은 400만 원이지만 한국은 최대 16만 원에 불과한 의료선진국이다. 더 이상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정책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각 지자체와 해당 시설, 기관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개개인이 전염병 예방 6대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그리고 당국이 국내외 팬더믹 및 중장기 차원의 대책을 잘 준비하고 시행한다면 우리는 이 난국을 곧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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