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민중당 의정부을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휴교 중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최소 생계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한다.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정규직 및 영세 노동자들도, 매출 급감으로 벼랑에 몰린 영세 상인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재연 예비후보는 “정규직,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일별 계약직, 건별 계약직 등 열악한 근로계약일수록 더 어려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위기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학교 현장”이라며 “정규직 교사 및 교육행정 공무원들은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임금으로 기약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교육부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간에는 사상 초유의 3주 휴교 상황을 국가재난으로 볼 것인지, 휴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학 연기로 볼 것인지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휴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나 교육 당국은 개학이 연기된 것에 불과하다며 생계비 보전에는 나몰라라하고 있다. 개학 연기라고 규정하면 임금 보전 의무에서 벗어나고 휴업으로 규정하면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국가 재난 상황에 복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육 당국은 응당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업 수당 등 생계비 보전 대책을 세워야하며 학교 방과 후 강사들에게도 전년도 근무 이력과 올해 년도 근로 의사를 전제로 합당한 임금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