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사회복지도 세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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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회복지도 세금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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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3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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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교수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모든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서 비롯된다. 예산은 세금에서 나오게 된다. 우리의 사회복지도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세금이 늘어야 복지가 다양화 되고 강화된다.
한국경제신문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업들의 매출실적 악화로 인하여서 법인세 세수 급감이 현실로 닥쳤다.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키워서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경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세 부담은 늘어나면서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고용도 위축되고 국내투자는 하지 않고 해외로 투자가 이탈되는 현상을 만들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2020년 예산은 지출 513.5조원 세수 482조로 편성안 부터 적자 예산이 편성되었다. 2020년 예산에서 사회복지부문은 181.6조로 전체 예산의 35.3%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기업의 올해 1분기부터 3분기동안 법인세 비용은 13219억원으로 전년 동기 254154억 원 대비해서 124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48.8%에 달한다.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정상적으로 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2020년 수입 482조에서 지출 513.5조의 31.5조원의 적자로 편성된 예산인데 법인세 세수 결손을 추정치 17조원이 추가적자 예산이 편성된다면 48.5조원의 적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2020년 사회복지 예산의 중대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적자예산을 감수하고도 지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로 사회복지예산을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자예산이 계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세금을 늘려서 사회복지를 충당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세금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든지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재산도 경제발전에 따라서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세금증대도 경제가 성장하면 가능한 것이고 경제성장은 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수를 살펴보면 2018년 국세 293.6조원에서 기업이 부담한 세금은 법인세 70.9조원 부가가치세 70조원으로 48%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다. 유추해서 살펴봐도 사회복지예산에서 50%는 기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회복지도 세금에서 나오고 세금납부도 기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기업의 발전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의 근간이 된다.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서 물이 흘러가듯이 기업의 발전도 쇠퇴도 하는 것이 경제이다.
그 자유시장 경제에 사회복지도 놓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회복지확대가 가능한 것이다. 기업이 발전하도록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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