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탄광속의 카나리아’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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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탄광속의 카나리아’서 벗어나야
  • 관리자
  • 승인 2019.12.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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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사람이 기르는 애완용 새로 노래 소리가 곱고 아름다운 것 중 하나가 아프리카 서쪽 카나리아 섬의 특산인 카나리아라고 한다. 그런데 이 새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무엇보다 공기가 깨끗해야 해서 19세기 유럽에서는 이 새를 탄광의 갱내에 걸어놓고 유독가스에 대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유래된 말이 탄광속의 카나리아처럼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경제를 카나리아에 비유하는 말들이 속속 보인다. 글로벌 금융회사 모건스탠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가 한국을 세계 경제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서구 매체들 역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의 카나리아라고 했다한다.
2009년 그리스의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많은 3만 달러 선이었으나 국가부채가 높아지고, 인근 독일보다 퇴직은 일찍하면서 연금은 두 배 가까이 주는 포퓰리즘식 복지지출 그리고 25%대의 지하경제와 통계조작 등이 결국 국가부도를 가져왔다고 한다.

지난 해 10IMF와 구제금융에 합의했던 남미의 대국 아르헨티나에서는 출근하지 않고 월말에 봉급만 받아가는 공무원을 뇨키라고 부르는데, 이 들이 무려 21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공무원은 2000년대 초에 비해 약 70% 증가되어 전체근로자중 18.8%가 공무원으로 200억 달러의 세금이 이들의 급여로 투입된다고 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안팎으로 좀처럼 빛이 들어오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11개월째 뒷걸음을 치고 있으며,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OECD의 평균에도 못 미쳐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시장 전망보다 10%이상 미달하는 어닝쇼크를 냈다고 한다.
나라살림의 큰 재원은 세금이다. 세금은 한정적 자원이므로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데 세금이 부족하면 국민에게 빚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금은 어느 세대에나 수입과 지출이 공평한 이른바 세대적 공평성도 지켜져야 한다.

복잡한 글로벌 경제환경 사회에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물려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정부들어 추진되고 있는 소주성 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를 시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고금액인 513조 원인데 이것이 모자라 국채를 60조 원 발행예정이라 한다. 특히 복지부 관할 예산은 그 동안 단일부서로는 최고였던 교육부 예산(72조원)을 뛰어넘어 82조 원을 넘는다고 한다. 복지 과속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의 뼈대를 키우는 소재 국산화투자나 5G혁신성장 예산 12조 원에 비해서는 좀 과할 수 있다. 건보지출 중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쓰인 돈이 지난해 40%를 넘어섰으며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넓혀 갈 경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월급의 3분의 1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지 모른다.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까지 올리면 매년 20조 원 이상이 필요하고 불과 5년 뒤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엄청난 예산이 필요시 되는데 이 모든 뒷감당은 청년 세대 몫이다. 청년 한 사람이 노인 몇 사람을 부양해야 할지 모를 초저출산·고령화 국가에서 우리 후손들은 우리의 지금 이 세대를 자랑스러워만 할까?혹여 잘못이 있다면 이를 빨리 인정해야 고칠 기회라도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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