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개 시·군 32개 청소년쉼터가 매우 열악한 환경(조건)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을 대폭 삭감(16%, 16억8400만원)함으로써 가정(학교) 밖 거리청소년들을 돌보는 쉼터 운영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나마 청소년쉼터 운영 예산 삭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경기도청 실무진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올해(105억2900만원)수준으로 내년 예산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매칭 비율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국비는 전년 대비 약 2.8%(인건비)로 인상됐으나 도비, 시비 등 지방비에서 삭감이 된 상태이다.
문제는 청소년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재원은 로또 등 복권기금사업에서 나오는 소외계층복지사업 기금으로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권기금사업이란 지난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운영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쉼터 종사자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과 비교하여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로지 사명감 하나로 거리의 청소년들이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A관계자의 이야기다.
위정자와 공무원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 사업은 투표권이 아직 없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 우선순위에서 늘 밀리거나 삭감 또는 제외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연속이다. 폭력, 폭언 심지어 성폭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을 탈출, 사지(死地)로 내 몰리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 역시 우리의 소중한 아들, 딸이며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이다.
“학교 안 학생 뿐 아니라 학교 밖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도 보듬어 안아 모두가 가진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는 경기도를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정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에 희망을 걸어본다. 청소년쉼터 예산편성의 현실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