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블러핑과 한국안보

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스트롱맨(strong man)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외교정책으로 기존에 미국이 지향하던 존경받는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분쟁 해결사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는 위협과 막말도 불사하는 블러핑(bluffing)으로 국제 경제질서를 미국 위주로 바꾸어 집권 3년 만에 미국의 가구당 소득을 5003달러 증가시켰고 세금도 2500달러를 감면시켰다고 폭스뉴스(10월22일)가 전했다.

트럼프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일본, 한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특히 한국은 ‘미국을 이용해 먹는 나라(a major abuser)’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매티스 비서관이었던 스노드그래스(Guy M. Snodgrass)가 그의 신간서적(Holding the Line)에서 밝혔다. 트럼프의 이러한 경제적 이익 추구 외교정책은 방위비 분담을 협상하고 있는 한국에 부담과 안보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1조 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을 5배인 6조원(50억 달라)을 요구하는 블러핑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연합연습도 불필요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할 수도 있다는 동맹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차례의 특별협정(SMA)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의 증액을 반영하다가 갑자기 올해 초 8.2%를 증액한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70조원(50배)을 요구한다는 블러핑을 쓰고 있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은 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의거 한국이 토지·시설을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한국이 좀 부유해지니까 미국이 요구하여 1991년부터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되었다.

미군 주둔 인원과 국방비 대비 분담금을 비교하면 일본, 한국, 독일 순으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한국은 주한미군 평택 이전비, 간접비용, 환경부담금 등을 계산하면 실질적인 분담금은 현재의 3배 이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전략과 선택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로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의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은 미·북 3차 회담도 불투명하고 북한은 핵 이외도 신형 대구경 조종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태킴스 미사일, 북극성 3호 SLBM 등 신형 무기체계의 시험 발사를 성공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일방어 체계가 PAC 요격미사일과 미군의 사드(THAAD)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3불 정책을 천명한 상태여서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김정은이 금강산 시설도 너절하니 철거해 가라는 국제법을 무시한 오만한 행동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에게 내밀 카드가 제한된다. 일본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고 철저하게 집행을 규명하는 편이며, 폴란드가 독일 주둔 미군을 자기네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형세이니 국제정세도 우리에게 불리하다.

중국 경사론과 주한 미군철수 시위 등과 같은 여론이용, 주한미군기지의 반환 약속 이행과 환경정화 책임 부과, 미국산 무기 조기구매 등과 같은 협상카드로는 트럼프의 블러핑을 잠재우는데 한계가 있으니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은 신의 한수가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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