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와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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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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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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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천강정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각 도별로 다른 교육감이 각기 다른 교육정책을 시도하고 있다.과연 백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건지가 궁금하다.지금의 교육이 국가의 20~30년후를 이끌 동량들을 키우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걱정이 앞선다.

서울과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체벌을 금지하고,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한다.이런 와중에 지난달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중학생이 40대 여교사를 수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고 한다.이는 우리 사회의 슬픈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교권은 이미 여러해 전부터 크게 실추되어 왔다.선생님들이 의욕을 많이 상실한 것같다.법정에서 판사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법정소란, 법정모독 등 문제를 일으키면 퇴정이나 감치이상의 형별을 가하는 것처럼, 교정에서는 선생님에게 권한이 있으며 교사의 정당한 지시와 제재에 불응하거나 교사의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사마온공은 권학가에서 “자식을 기르기만 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비의 과실이요, 엄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스승의 게으름일세. 아비가 가르치고 스승이 엄한데도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자식의 죄일세.”라고 하였다.

우리 사회의 교육의 문제는 첫째,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끌려다닌다. 아이도 1~2명이라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엄하게 키울 수가 없고, 컨트롤이 어렵다.둘째는 모두가 엘리트가 되길 바란다는 점이다.학업은 선행학습하고, 학교수업이나 생활은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우리는 모두가 엘리트가 될순 없다.어느 정도이상 노력하면 모범적인 시민이되고 자기분야에서 만족하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뉴욕 학생권리장전”에 나와 있단다.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라야하며, 잘못을 저지르면 스스로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또한, 선생님도 학생들을 사랑으로 한사람 한사람을 대하고 스스로 사도를 세워 나가야한다.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는 지난친 엘리트주의를 버려야한다.인간이 안된 사람이 남 위에 서면 남을 무시하고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학생인권과 더불어 교권이 균형 잡히는 교육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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