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이하 의시공) 김용수 대표는 지난 9월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선거운동원 30여명을 확보한 후 10월 중으로 의정부시 라선거구(송산1·2동, 자금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의서(1100여명)를 받아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의시공’이 의장을 주민소환 하겠다는 배경은 이렇다. 지난 9월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철 7호선 연장구간 노선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을 불발시킨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철 7호선 연장구간 노선 변경 촉구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부위원장의 발의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을 비롯해 13명의 여야 의원들이 사전에 모두 찬성 사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당일에 여야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채택을 보류하자, 야당의 반발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지만 결국 채택이 무산된 채 산회됐다. 다음 회기인 제292회 임시회는 오는 10월28일부터 11일간 열린다. 한 시가 급한 시민단체로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뽑아든 셈이다.
의시공 김용수 대표는 성명서에서 “8대 시의회 안지찬 의장은 지난 7대 의원시절을 포함해 현재까지 5년간 시장질의와 5분 자유발언이 전무하고 대표발의 1건에 불과하다”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꼬집고 “지역구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7호선 노선변경 민·관·정 간담회 개최 요구에 의정부시의회는 6개월 간 무대응, 고의적 회피 등으로 주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의회 내 의사결정에 대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 ▲수직적, 편향적인 의사결정 과정 ▲의장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의회운영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 중심에 안지찬 시의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소환 이유를 밝혔다.
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통제제도로, 시의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 수의 100분의 20이상 주민의 서명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여 의원직 박탈까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44만 의정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으로서의 명예가 크게 실추됨은 물론 향후 정치생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7호선 노선변경을 위해 시민들 스스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정치·정책적 반영을 관철하겠다며 시의회에 건의문을 요청, 13명의 의원 모두가 서명한 촉구 건의안을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