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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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 확장
  • 관리자
  • 승인 2019.09.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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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논설위원

우리가 아는 특권(特權)은 보통 높은 사회적 신분 때문에 갖게 된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특권,의원특권 등의 속인특권(屬人特權)이 대표적이다. 즉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보다 낫거나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은 소수의 부자들에게도 비상식적 특권이 주어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예를 왕왕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못지 않게 특권을 누리는 부류나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특징은 그들 간의 네트워크이다.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들의학연, 지연, 종교, 비즈니스, 정치, 재력 등의 네트워크는 이들의 특권을 더욱 확장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들의 특권 확장이그다지 도덕적,윤리적, 종교적 잣대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작금의 특징이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특권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실망을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줄 수 있는 특권의식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취업비리를 포함한 다양한 비리들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특권의식을 일반화하고 세력화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의 정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쟁의 핵심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가족에 관한 내용이다.

필자는 이 또한 특권의식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게 보인다. 가족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신의 특권을 확장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른 혜택을 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알아서 긴다는 속어 표현처럼 주변에서 비정상적 도움을 주려는 행위 역시 특권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자세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고위 공직 후보자 원천 배제와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한바 있다. 인사 검증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였다. 이 기준에는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막상 문재인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들도 이전 정부 못지 않게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후보들이 등장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관 후보자를 찾는데 고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후보를 정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는 청와대의 읍소는 특권의 비정상적 일반화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은 필자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못꿀 범죄들이다. 세상 망신은 둘째치고 법이 무서워 감히 엄두를 못내는 것들이다. 그런데 사회고위층이 되기 위해선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양 행동하고 지키지 않아야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은 매우 씁쓸하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직후보자들의 비리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능력보다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회의론적 사고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공평함과 정의로움에 더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촛불민심과 현정부에 대한 지지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시 곱씹고 국민을 바라보길 기대한다. 특권은 꼭 필요한 곳에서 정상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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