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 한일 역전의 전환점으로!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일본은 지난 7월4일 보복이 아니라 수출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라며 불화수소 등 이른바 우리의 첨단 반도체산업의 필수 품목들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고 8월에는 화이트 국가(27개국)범주에서도 제외한다는 예고를 하였다.

前 정부에서도 소원했던 대일관계가 현 정부들어 좋아지기는 커녕 악화일로에 있다가 기습을 당한 것처럼 보여지면서도 그 해결의 실마리는 안개속일 뿐 보이지 않는다. 강 대 강으로 맞대응할 수도 없고 보복이 아니라 침략인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한일 갈등의 단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서부터 비롯된다. 1952년 48개 국가가 서명하여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배상청구권은 일본에 점령됐거나 손해를 입은 승전국으로 하였지만 우리는 승전국도 아니고 피점령국 지위도 얻지 못한 것이다.

필리핀, 미얀마 등은 일본으로부터 수 억 달러씩 ‘전쟁배상’을 받아 정리되었지만 식민지 배상은 없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국가배상이 아닌 민사적 채권을 변제받는 재산청구권이었고, 징용문제도 강제노역에 대한 피해배상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밀고 당기는 긴 줄다리기 끝에 안보적 경제적 이유로 국교정상화가 시급했던 양국 정부는 1965년 동경에서 협정에 합의 하였는바 서명된 한일 양국간 협정의 공식이름은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이다. 즉 3억 달러 무상제공과 2억 달러 차관제공이 핵심으로, 청구권 문제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으나 전자와 후자의 관련성 표현이 없고 또한 일본은 이에 대해 전쟁배상이 아니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는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청구권이 아닌 ‘배상’을 요구해오고 있는 것으로 이 한일협정 내용의 의도적 모호성에서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아무튼 우리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명분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이라지만 아베의 즉흥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라고 본다.

‘잃어버린 20년’을 뼈저리게 경험한 일본이다. 더구나 작금에 이르러 미국이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 운운하며 중국에 제2의 플라자합의를 만들어 그 성장세를 꺾으려하는 무역기조에 편승하여 턱밑까지 따라온 한국의 성장을 억누르려는 일본의 민족주의가 아닌가 싶다.

분명히 위기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이 먼저 꺼낸 카드를 잘 뒤집어 보면 그 들이 경험했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일 간 분쟁은 분명히 양국에 모두 손실을 입히겠지만 어부지리로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가에는 호기가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요즘의 국제정치 세태상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상처를 입기까지는 미국이나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

짧고 길게 봐야 한다. 강하게 대응하되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아직, 일본에는 부족하지만 옛날처럼 일방적이지는 않다. 무역수지 추이나 국가신용도 등을 봐도, 소니와 삼성을 비교해도 옛날과는 다르다. 여기서 굴복하면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떠안을지도 모른다. 대등하게 흘러가다가 양국의 피해가 커지거나 주변국들의 중재로 해결된다면 오히려 일본이 패자가 되는 셈이고, 우리는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며,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길게 봐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다. 경제를 생각해야 하는 기업은 단순하지 않으며, 국가는 경제외에도 정치와 국민들 그 외 매우 많은 관련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 등에 대해서 우리의 강점과 약점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차분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잃어버린 20년’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이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서 세밀하게 대응한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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