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몰되는 안보

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지난 6월12일 북한의 목선 1척이 동해안의 NLL을 넘어 6월15일(토) 6시22분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57시간 동안 우리 해군, 해경, 육군은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고 민간인이 발견하여 신고한 후에야 국방부는 “삼척항 인근에서 북한 목선이 발견됐다”고 발표함으로써 ‘뚫린 경계’와 ‘거짓말 정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넘어 통일을 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6세기 로마 베지티우스의 명언을 인류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전쟁대비 측면에서 안보의 취약점을 짚어보려 한다.

첫째, 전시작전권 환수추진과 연합연습 폐지에 대한 문제다. 우리 정부는 자주권과 자존심 회복이라는 국민감수성을 이용하여 조기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으로, 부사령관을 미군으로 하는 체제를 추진하려 한다. 이는 기존의 전시 미군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 보장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는 속빈강정이다. 미국의 6성 장군인 소위 퍼싱 원칙이 있는데 “미군은 건국 이래 타국 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 높은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로 구성된 나토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계속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명분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안보우산을 이용하는 실리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초기 대응 필수능력도,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도 전시작전권 환수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는데 애써 이를 환수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듯 연합훈련 없는 동맹은 허울뿐이기에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어떻게든 되살려야 한다.

둘째, 국방예산은 전력증강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현 정부는 국방예산을 병사들 봉급을 인상해 주는데 너무 많이 사용하는 듯하다. 예를 들면 2017년 21만 6000원이던 병장 봉급이 2018년에는 40만5700원으로 거의 90% 인상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의 원칙에 맞추기 위한 것인지, 표를 의식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북핵이 완전 정리되기 전까지는 ‘핵·WMD대응체계(구 한국형 3축 체계)’와 같은 전력증강사업을 지속하고 주한미군 사드체계도 배치해야 통일 후 동북아 환경에서도 우리가 유리하다.

셋째, 정치군인보다는 소명의식이 있는 전문형 군인을 중용하고 병사들의 훈련도 강화하여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 행정관이 장군진급 시기에 육군총장을 만나고, 경계실패를 꼬리 자르기로 처리하며, 훈련을 많이 시킨다고 병사가 군단장을 고발하고, 병영은 스마트 폰에 빠져있으며, 9.19남북군사합의도 부족하여 내년 6.25행사를 北과 공동개최를 검토한 軍을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안보의 함몰’외에 어떻게 설명할까? “백성들에게 싸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곧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不敎民戰是謂棄民)”라고 한 논어의 경구를 무시하고 북쪽은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평화를 외쳐도 정말 후환이 없을까?

6월30일 오후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들의 번개팅을 회고하며 7월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필자는 이 말이 1938년 영국 수상 챔벌린이 나치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로부터 얻어낸 ‘거짓 평화’ 약속을 가지고 귀국하여 “우리시대의 평화를 이룩했다”는 자화자찬이 연상되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한 처칠의 말이 귀전에 맴돌까? 국가안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하고 만전지책(萬全之策)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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