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해상전력 삼국지

김남용 논설위원·신한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해군력 강화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력을 앞세워 해군력 증강에 나서자, 일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까지 헌법에 명시된 전수방위의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 해군력과 중국 및 일본 해군력을 군함의 톤수로 비교하면 한국 19만톤 대 중국 123만 톤 일본 46만 톤이다. 중국 함정 총톤수는 우리 해군의 6배, 일본은 우리의 2배가 넘는 셈이다. 한국이 2년간 국방예산을 기록적으로 증액하고, 각종 군함 건조를 통한 해군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군함 건조 경쟁을 따라가기에는 힘겨워 보인다.

현재 한국 해군 전력은 1,2,3함대 및 제7기동전단, 항공전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함대사령부가 연안방어와 북한 도발 대응을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해상에서 일본과 중국 해군을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은 제7기동전단과 항공전단 정도다.

중·일의 해군력 증강 경쟁에 비해 우리 해군력 건설계획은 미약해보인다. 우리 해군력 증강을 위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함 및 경항모로도 활용될 수 있는 대형 상륙함 3번함의 건조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령도함’으로 알려진 대형 상륙함 3번함의 경우 배수량 2만5000~3만t급 이상에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기 등 상당수 항공기 탑재능력을 보유하여 경함공모함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형인 경함공모함을 보유해도 중국과 일본 해군력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다.

중국과 일본은 해군력을 증강하고 해양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해상 초계기의 위협비행이나 중국 군함과 정찰기의 한반도 내 잦은 출몰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바다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중국과 일본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해상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에서 벗어나 필리핀-대만-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일본 서해안 등을 잇는 일명 ‘제1도련선’까지 해양 패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남·동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충돌하며 한국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막강한 해군력을 과시하는 일본은 근래 들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인도양, 태평양 등에서 양자간, 다국간 연합훈련을 빈번히 실시하면서 중국의 해상 전력 증강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해양주권을 굳건하게 지키며 국민의 해양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해줄 강한 해군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군력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과 적지 않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계획적인 군함 건조 계획과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과 일본의 막강한 해군력에 대응해 우리나라 해군이 버틸 수 있는 전략은 미국 해군과의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 중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해군력 건설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서두르는 것이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국력이 뒤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고슴도치식 전략이다.

영국의 명장, 몽고메리(Bernard Law Montgomery) 장군의 말처럼 “지상전의 결과는 지역에 국한되고, 공중전에서 지게 되면 신속하게 패전할 뿐이다. 그러나 해전에서 패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협받게 된다”는 말이 새삼스럽게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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