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운용, 이대로 좋은가?

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OECD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25%정도이며, 덴마크(45.9%, 2017년) 등 이른바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이 높고, 미국은 20.0%(2015년) 일본은 18.6%(2015년)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33개국 중 7번째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우리보다 낮은 나라는 리투아니아, 터키 등 개발도상국 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조세부담률을 마냥 높이면 좋은 것이며 그게 가능할까? 조세부담률 증가 즉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많이 지출하면 북유럽처럼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그 나라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GDP를 증가 시키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을 증가시키면 세금은 주로 고소득층이 부담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효과로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및 복지혜택이 증가되겠지만,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일반적 기업성격에 있어서는 기업의욕 상실 및 투자재원 감소를 가져오고 저소득층에 있어서도 근로의욕 필요성(?)저하로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것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낮추는 것보다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이미 수년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복지수요 점증이 예상되며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기능이 필요시 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증가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세금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작년에는 32조 원 세수증가로 1.6%라는 조세부담률 증가를 가져왔지만 올 해에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으로 떨어진데다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어쩌면 마이너스 예산이 될 수도 있음을 우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급격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공시지가나 공기가격 인상 등 무리한 세수확대 정책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모 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에 따른 빈곤탈출 및 소득개선효과는 OECD 평균(64.1%)에 비하여 미미한 것(19.5%)으로 나타났다.

가진 자에겐 마냥 더 걷어도 된다는 증세 생각이나 정부가 아동수당 주고 지자체는 또 아기수당 주는 식의 세금운용은 세금부담증가에 따른 소득개선효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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