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임 2년의 현주소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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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임 2년의 현주소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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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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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2년 전 벚꽃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만 2년이 지났다. 취임사에서 권위적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준비를 마치는 대로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힘찬 포부를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서민적이고 민의에 민감한 대통령을 만났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어떤가? 지면 관계로 외교, 정치, 경제 분야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 대통령은 안보위기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3회 실시하고 9.19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드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한 것은 틀림없으니 질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이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부정적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여정은 갈 길이 바쁘고 난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국, 일본, 미국의 냉대, 북한의 오만불손한 언행과 미사일 발사에도 애써 외면해야 하는 비 맞은 비둘기 모습이 연상되어 임중도원(任重道遠)을 더욱 생각나게 한다.
정치분야에서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고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대화를 정례화하고,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 야당 지도자와 대통령의 만남은 미국의 대통령과 만난 숫자(7)보다도 적고 국정브리핑은 3번이 전부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독립시키겠다는 약속은 무소불위의 경찰과 공수처의 우려 때문에 같은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현직 검찰총장이 반기를 드는 현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경제의 현주소는 법정근로시간 보장, 최저임금 보장 등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역효과가 심하여 통계청 발표 올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 4.5%로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고수준(1224천명)이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0.3%로 추락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영향으로 국내 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노동귀족들의 파업과 대결, 소상공인의 몰락 등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남은 3년은 광화문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최초공약대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으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약을 지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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