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 한북신문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국민들은 누구나 싶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정적 낙인이미지도 희석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금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이다.

세금으로 사회복지 집행은 잘 할 수 있겠지만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게 되고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 되었을 때 세금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납부하지 않으려는 조세저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도 과도한 세금으로 실행 상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고 복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도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으로 시작되어서 아동수당 지자체 각종 청년수당 기초연금지급 국민건강보험 전면급여화 등으로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낙인 효과를 없앨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반작용으로 올해 예산 470조 5000억 원 중 162조 2000억 원에 사회복지 예산과 교육 예산 70조 9000억 원을 합치면 233조1000억 원의 전체 예산 49%를 복지, 교육부문이 차지하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으로 비대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현재 사회계층을 위한 사용으로 미래 청년세대 투자에는 미흡할 수밖에 없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장학금지급의 무상교육으로 능력이 있지만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던 청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지만 수학능력도 부족하고 본인의 학업의욕이 상실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무조건 대학으로 진학하게 만드는 교육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게 만들게 되었다.

저소득계층에게 소득보장정책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로의욕 상실로 이루어져서 청년들이 지나치게 국가나 사회에 의존하게 되어 청년 근로의욕이 상실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 노동의지 상실로 기업의 노동생산성 하락을 가져오게 된다면 경제가 추락되어서 미래 우리나라에 청년복지는 몰락할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 복지는 청년을 위한 직업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을 통해 청년고용을 높히고 이를 통해서 청년 복지로 선순환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고용률을 높이게 하는 것이 청년 복지로 이루게 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전진해야 한다. 꿈과 희망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 복지에 의존하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전진의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기성세대도 현재 안락한 삶을 위해서 복지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닌 미래에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현재사용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고 청년 세대를 위한 배려와 미래 준비를 위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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