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논설위원·여행작가
1978년 고리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이후 지난 40여 년간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근간이자 원동력이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3세대 APR-1400 원자로를 UAE바라카원전에 수출할 수 있었다.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해 한전이 적자가 예상되어 전기세가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의하면 원전운영 31개국 중 원전을 축소, 폐지하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한국뿐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2017년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독일과 대만을 예로 들어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전력난을 겪어 본 대만은 지난해 원전 찬·반 투표 실시 한 결과 찬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전은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해주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준다. 반면 이러한 원자력 발전을 버린 대가는 우리에게 환경파괴와 일자리 감소라는 냉혹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대안인 풍력과 태양광은 숲을 파괴하고 하천과 저수지,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 녹조류를 발생시켜 수질을 오염시킨다. 심지어 석탄과 LNG 사용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대기를 오염시키고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탈원전은 울진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던 두산중공업 등 원전 기업과 관련 업체를 무너뜨려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원전 전문 인력을 해외로 유출시킬 수 있다. 최근 운동권출신의 한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한 것은 탈원전의 여파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어렵다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원전을 정부가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탈원전에 이의를 제기하면 가짜 뉴스라며 대응하는데 대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째, 한국 원자력학회와 한국 원자력 산업계 등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이 왜 값싸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기후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 납득시켜야 한다.
둘째, 원전의 대안인 석탄과 LNG사용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미세먼지를 증가시키고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며 또한 태양광 설치는 강과 저수지를 온통 패널로 덮어 생태계를 파괴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현재 중국은 원전 36기를 운영 중이고 20기를 새로 짓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탈원전은 전기료를 인상시키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원전관련 업체 인력과 40여 년간 축적되어 온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해외에 유출시켜 원전 선진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고 다른 분야의 제조 기업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생산 수단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탈원전과 원전 찬성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부합하고 국민의 삶에 이로운지 따져봐야 한다. 지금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와 역행하여 친환경적이고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해주는 대한민국 원전이 폐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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