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팔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
안보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경영은 잔소리하고 꾸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일전에 지방에 사는 어느 지인이 찾아와서 태극기 집회에 1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경찰이 기부자를 조사한다는 뉴스를 보고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국민이 자유로운 활동에 심리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다. 프랑스 혁명에서 보듯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한다.
근래 ‘자유’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시도가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고생들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헌법개정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럼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자유주의만 난무해도 사회는 무질서가 된다. 이는 힘센자의 자유가 약한자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만 강조하면 평등이란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의 길로 나갈 수 있다.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도 명칭에는 손색없는 민주주의 국가이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개인의 자유는 철저히 무시되고 가장 악명 높은 독재와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자유는 국가권력에 대항해 개인의 독립성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고, 민주는 힘센자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는 같이 있어야 상호의 잘못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팽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화해무드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어 올림픽 이후 한반도 긴장설이 난무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또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기간 동안 그들의 선전효과를 최대한 끌어 올려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약화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면서, 반면 그들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라는 황색바람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남북한 간의 합의를 하고도 ‘금강산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과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하는 한국의 선수에게 태극기를 달지 못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태를 애써 축소하고 감싸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자유, 평등, 평화, 번영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 중 자유가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 자유를 잃으면 진정한 평등이 사라지고 평등이 사라지면 평화가 사라지고 평화가 사라지면 번영이 사라진다. 북한이 평화공세와 남남갈등을 유도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할 이 시점에 자유란 단어를 지우려는 시도에 많은 국민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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