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랑 논설위원·경복대 세무회계과 교수
채무 제로(zero)! 의정부시가 경기도내 9번째로 일반회계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전국 채무도시 1위로 2014년에 7848억 원의 빚을 졌던 경전철 문제도시였던 용인시도 채무제로를 선언했으며,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았던 담양, 보성, 장흥, 영광, 무안 등의 전라남도 8개 지차체도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금년도 중앙정부만의 국가채무는 636조 원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는 지난해에 이미 1300조 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일반회계 예산안이 428조 원이니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흔히 경제주체는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라고 일컫는다.
그 중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빚을 얻어서 이자비용보다 최후순익을 증대시키는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가와 가계는 ‘버는 곳’이 아닌 ‘쓰는 곳’으로 빚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적시성을 고려하여 미래의 편익을 앞당겨 사용하는 것 뿐이다.
아무튼 전국의 지자체들이 나아진 경제환경으로 그 필요성이 절감해서인지, 예산운용 기법을 혁신해서인지 아니면 내년도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채무제로 열풍이다.
그렇다면 빚에서 벗어나 균형재정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기존의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는 바뀌지 않겠지만 크게는 요즘 트렌드인 복지와 교육/문화 그리고 도시정비 등에 쓰일 것이며, 의정부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이기도 하지만 한수이북 즉, 한반도의 북쪽 관문이기도 하다. 이미 한강이북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경기도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제2의 교육청과 경찰청, 병무청 그리고 소방안전본부 등이 개청하여 운영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지역에 첫 발을 딛는 금오동의 의정부버스터미널은 제2도청으로서의 격으로나 시민들의 문화수준, 의정부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성 차원에서라도 어울리지 않는다.
출입로상 안전문제와 공간이 협소할 뿐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장실도 승하차장과는 거리가 먼 2층에 위치하고 있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방문객들로 하여금 첫 눈에 실망하도록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암동 등 외곽으로의 이전신축이나 현 위치에서의 확장 증개축 등이 필요시 된다.
이왕이면 층수를 늘려 일반 주차장과 패밀리레스토랑, 볼링장 등 운동시설, 멀티플렉스 상영관 등의 문화공간이 들어서면 더욱 좋을 것이다.
물론, 비싼 땅값 부담이나 특별교부세 등 국비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채무제로 시대를 여는 지금 그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다 산뜻한 의정부 버스터미널 환경조성으로 의정부 부대찌개와 함께 미군부대 냄새를 벗고 한수이북 관문의 새로운 명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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