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일부터 오는 12월14일까지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 ‘이하 예결위’)는 경기도 제324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2017년 3회 추가경정예산, 2018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2018년 본예산과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등으로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 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 원에 이른다.
제4차 예결특위는 12월6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교육협력국,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국은주(자유한국당, 의정부3) 예결위원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날선 질의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국은주 의원은 특히 농정분야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농정국의 직원이 177명이고 예산액은 3000억 원 가량 되는데 사업수행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을 외부기관 위탁 또는 시군 지원, 민간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보니 도의 기능은 관리에 치중해 있다”면서 “이는 책임 행정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소관실국에 책임 있는 행정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인권 농정국장은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답변하고, 국은주 의원이 지적하는 책임행정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국은주 의원은 이어진 건설교통분야와 보건복지분야, 도시환경분야 질의에서도 경기도 소관 사업의 집행 부진사업, 중복 편성 사업, 기능상 소관부서가 부적합한 사업 등에 대해서 사업비 절감과 소관부서 조정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12월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14일까지 예산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12월7일은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