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반환받는 미군공여지 활용을 위한 연구포럼(회장 홍석우·동두천1 도의원)이 주관한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7월19일 오후 4시부터 흥선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김동근 행정2부지사, 홍문종 국회의원,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천강정 당협위원장, 경기도의회 홍석우·김정영·박순자 도의원, 의정부시의회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임호석·김현주 시의원, 경기도북부청 정정화 기획예산과장,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정부시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공특법) 법령개정 및 조례 제·개정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는 공특법 개정 방안과 관련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대상과 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환공여구역을 해당 지자체가 도로ㆍ하천ㆍ공원으로 조성 시에 현행 법률상 국유지 매입경비의 최소 6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소 국비지원율 규정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성규 교수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 매입경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건설하는 도로·하천·공원만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입경비를 일부 지원(최소 60% 이상)하고 있으나 반환부지 활용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문화ㆍ체육시설 등도 매입경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에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시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경우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교수는 “의정부시 빼벌마을의 경우 도시재생 기법의 도입을 통한 마을살리기로 방향을 전환하고,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교통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의정부시의 성장전략을 새로 마련해 시 전체 개발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며 “특히 K-POP클러스터 조성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단지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한다”며 향후 과제로 제안했다.
홍석우 회장은 “미군이 이전하게 될 평택, 용산기지 등은 특별법에 의한 국비지원을 통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군주둔지역인 동두천·의정부 등은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지방비를 50% 부담해야만 공여지를 개발 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 지역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반환받게 될 미군공여지의 개발을 위한 국비 부담비율을 지금의 50%에서 60-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반환받는 공여지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다각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동안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차원의 충분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김동근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의정부·양주 등 북부지역은 지난 60년 넘게 안보문제로 희생해왔다. 이제는 미군반환 공여지를 소중하게 활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저는 경기도 실·국장, 의정부 부시장 등을 거쳐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는 1급(관리관)이 됐다. 태어난 의정부(금오동)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이다. 의정부를 비롯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미군공여지는 의정부의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다. 이번 토론회가 의정부를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