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논설위원·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불안했던 탄핵정국과 열정의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대통령께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은 무엇일까?
국민 개개인의 바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만족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 개개인의 바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을 만족시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논어 12장 안연 편에 이에 대한 해답이 있다. 2500여 년 전 공자는 치국의 3요체(治國三要)를 족병(足兵), 족식(足食), 민신(民信)이라고 했는데 현재 대한민국 현실에 꼭 들어맞는 것 같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7년 보궐 대선에서의 최대이슈는 안보, 경제, 지도자에 대한 신뢰였었다. 우리 국민은 13명의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치국의 3요체를 가장 잘 할 것 같은 인물을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足兵(안보), 足食(경제), 民信(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17년 보궐 대선에서의 최대이슈는 안보, 경제, 지도자에 대한 신뢰였었다. 우리 국민은 13명의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치국의 3요체를 가장 잘 할 것 같은 인물을 새 대통령으로 뽑았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足兵(안보), 足食(경제), 民信(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족병인 안보문제에서는 남북문제가 가장 큰 난제다. 남북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무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얽혀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다.
당근인 햇볕과 화해정책도 써보았고 채찍인 강경과 제재정책도 써봤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 사드(THAAD)배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지난 4월26일에 일부 포대를 전격 배치함으로써 대선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심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믿었던 우방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사드비용 요구와 FTA 재협상과 같은 실망을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남북문제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전략적 사고와 접근으로 국익에 부합된 새로운 협상카드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강한 이미지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족식인 경제문제는 IMF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2017년 3.5%, 2018년 3.6%로 지속적 성장세로 예측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7%로 0.1% 상향조정했다.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수출이 늘고 주가지수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보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및 노년의 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와 교육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셋째, 민심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 문제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감싸 안아야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를 수 있다. 탄핵정국과 대선기간 중에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진보와 보수, 세대 간 격차,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그리고 새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폐세력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만약에 또 다른 방식의 블랙리스트로 차별화를 양산한다면 남한 내에서의 국민통합도 안되고 북한과의 통합은 더욱 더 요원할 것이다.
당근인 햇볕과 화해정책도 써보았고 채찍인 강경과 제재정책도 써봤다. 그러나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 사드(THAAD)배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지난 4월26일에 일부 포대를 전격 배치함으로써 대선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발과 보복이 심해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믿었던 우방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사드비용 요구와 FTA 재협상과 같은 실망을 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북핵을 포함한 남북문제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전략적 사고와 접근으로 국익에 부합된 새로운 협상카드를 만들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강한 이미지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족식인 경제문제는 IMF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을 2017년 3.5%, 2018년 3.6%로 지속적 성장세로 예측하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7%로 0.1% 상향조정했다.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수출이 늘고 주가지수도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에 중점을 두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보호,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구축과 이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청년 및 노년의 실업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사회와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육아문제와 교육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다.
셋째, 민심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회복 문제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감싸 안아야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를 수 있다. 탄핵정국과 대선기간 중에 심각하게 분열되었던 진보와 보수, 세대 간 격차,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 그리고 새 대통령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이유를 겸허히 인정하고 적폐세력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 만약에 또 다른 방식의 블랙리스트로 차별화를 양산한다면 남한 내에서의 국민통합도 안되고 북한과의 통합은 더욱 더 요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앨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부(富)창출의 심층기반으로 꼽은 시간, 공간, 지식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간적 속도의 충돌로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무용론과 공간적 아시아(중국)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고, 특히 지도자의 진부(obsolete)하고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지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대선이후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인지 여러 경로의 소통으로 재점검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치국의 3요체인 족병, 족식, 민신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그동안 받았던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며 망가졌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지식과 신념이 대선이후에도 여전히 유용한 것인지 여러 경로의 소통으로 재점검 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 치국의 3요체인 족병, 족식, 민신이 조기에 안정을 되찾고 그동안 받았던 국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며 망가졌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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