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공정과 간도-마흔한 번째 이야기) 간도가 우리땅인 이유 24

김현규 여행작가

6.중국의 통일반대 이유와 군사력 증강

대한민국은 분단 상태에서 미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한국동란의 폐허에서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경제성장하여 일어난 나라이다.

반면 공산주의국가 중국은 천안문 사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에 처하자 등소평이 한국에 한·중 수교 카드를 내밀어 노대통령이 이에 호응한 것을 기점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를 필두로 세계 각국의 외국 기업들이 값싼 인건비와 거대시장의 이점을 보고 투자하여 이를 기반으로 급성장하였다.

수교 초기만 해도 중국은 도시와 공장들이 낙후된 후진국이었다. 내가 97년, 백두산에 등산하러 갈 때 본 심양과 연변의 도시들은 허허벌판과 지저분한 거리, 낡은 공장과 매연, 그리고 저층건물들로 우리나라 70년대를 연상케 했다. 당시 그들 기업들은 한국기업에 도움을 요청, 우리의 선진 기술을 배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런 나라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탄핵과 대선으로 어수선한 정국과 한 유력 대선주자의 사드배치 연기 주장에 힘 받아 롯데와 여행업계 전반에 걸쳐 한국 상품 불매운동, (구두지시로)한국 관광 상품 판매중단 등 경제보복을 가해오고 있다.

92년 한·중 수교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중국의 도움 없이 경제 성장의 기적을 이룩해 왔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국기업의 투자로 성장해 짝퉁천국의 단계를 거치며 단기간에 일어난 나라의 보복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는 똑같은 군사력을 갖고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중국에 쩔쩔매고 약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초 미·중 정상회담에서 경제, 군사력으로 시진핑을 강하게 압박하여 오히려 중국의 기를 죽여 쩔쩔매게 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전의 오바마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록히드 마틴사를 압박하여 F35스텔스전투기를 싼 값에 구입하는 등 미국의 군사력 증강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간 힘의 역학관계를 알고 이를 토대로 경제·무역 분야에서 단호한 대응과 압박카드를 사용하여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보복은 만만한 국가에겐 노골적으로 강하게 나오지만 비록 작은 나라라도 강하게 맞서는 국가에는 한 발 물러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교초기 경제성장을 도와준 은혜를 잊고 경제보복하면서도 한국산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싹쓸이 하다시피 구매해 가는 중국의 실체를 바로 보아야 한다.

2000년, 마늘파동 관세에 대한 보복을 겪은 우리도 중국 여행자제와 중국산 불매운동, 난사군도 문제에서의 중립배제, 대중무역과 투자 그리고 전자, 기계 부품 등 중간재 판매의 축소, 반도체 D램 등 첨단 핵심부품의 적성국가에 수출금지, 규제완화로 중국에 투자한 핵심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인도와 동남아 진출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카드로 중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압박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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