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늘어야 복지도 확대된다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보편적 복지는 비열해 질 수밖에 없다. 내 도덕관과 자존심이 망가지는 것이다. 보편적 무상복지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살고 있는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의 재산을 빼앗아서 우리들이 분배하자고 외치고 있는 것과 똑 같지 않은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복지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정부도 작을수록 효율적이라고 본다. 왜냐 하면 복지는 확대되면 될수록 경제는 약화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조세소득시민 즉 복지대상자이고 시장에서 벌고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시장소득시민 복지부담자이다. 궁극적으로 복지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책이다.

복지를 극대화해서 젊은 청년들의 직업을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전원 채용한다고 가정해보자. 모든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기업에 고용되었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환호하겠지만 그럼 월급은 누군가의 세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세금이 지속적으로 징수될 수 있어야만 이 정책과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는 것이다. 공무원과 공기업이 증가할수록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은 격감하게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무차별 무상복지는 국가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재정을 악화 시키는 것이다. 보편적인 복지는 진실한 단어가 되지는 못 하는 것이다. 세금을 늘어나게 해보자. 그러면 저절로 사회복지는 완성이 된다.

세금을 어떻게 증가 하면 될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세금의 세율을 높혀서 세금을 증가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전 산업이 영업이 잘되고 매출이 증대 되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다.

세율을 높혀서 세금을 증대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래야 복지확대 제도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원래 세금은 개인들이 납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하나 세금 내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법인세 중과를 즐겨한다. 법인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자증세론이다. 이를 통해서 무상복지공약을 해결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법인세는 제품이나 서비스가격에 반영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 된다. 법인에 대한 중과세가 실질적으로는 정의롭지 못한 이유다. 법인세율을 높이면 당장은 법인세수가 늘어나지만 몇 년이 못가서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한다. 그것이 법인세의 역설이다.

법인세율을 인상해도 기업실적이 나쁘면 세수는 줄어들고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해도 기업실적이 좋으면 세수는 늘어난다. 우리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냉엄한 무너진 경제상황을 눈으로 보고서도 퍼주는 무차별 무상복지를 계속 하려고 하는지 다시한번 더 묻고 싶을 뿐이다.

현재 세금제도 아래서 기업이 잘되어야만 세금이 자연스럽게 증대되는 것이다. 복지확대의 해결책은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 한 것이다. 우리가 징수한 세금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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