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와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강태경 효천건축사사무소 대표·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

세계가 늙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고 의정부시가 그렇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인구통계를 시작한 1925년 이래 최저이고 전체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이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측했다.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은 생산가능 인구, 즉 세금을 내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복지소비가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예에서 보면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인구구조나 가족의 형태는 물론이고 사회경제 및 복지나 도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이 인구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국가나 지역이 살아남는 시대로 도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 학자들은 앞으로의 도시가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 창조되기 보다는 현재의 도시문제와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시대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고밀도 주택 위주의 수요보다는 저밀도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고령자의 편익을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이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도시구조가 고령자들의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바뀌어야 하므로 이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과 주택단지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져야 하고 차량의 속도와 도로의 구조 등 모든 도시환경이 달라져야 한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신체적인 이유로 이동거리가 짧아지므로 쇼핑, 여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이 하나의 영역으로 모아지는 컴팩시티(Compact City) 형태의 도시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중소도시 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이에 대비하는 고밀도 집약지향 및 자동차위주가 아닌 대중교통과 도보위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시가지 면적의 축소, 기반시설의 축소를 아우르는 도시공간구조의 컴팩트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도시공간구조의 패러다임은 목표인구의 축소와 도시기능의 감소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의 면적 축소와 주택의 수 및 교통시설 등의 기반시설 축소를 의미하는 축소 도시계획의 공간형태로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컴팩시티(Compact City) 개념이, 미국의 경우에는 뉴어반니즘(New Urbanism)의 개념이 도입되어 도시공간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문제는 대도시보다는 의정부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고밀도 고층아파트의 공급은 자제되어야 하며 저층, 저밀도의 고령자 주택 공급확대와 고령자들이 편안하게 많이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통폐합 및 용도전환을 통한 도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도시정책을 인구감소 추세와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 목표인구 과다 설정과 이에 따른 주거, 상업, 준주거지역의 과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면 결과적으로 공동화에 의한 도시 슬럼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축소 도시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의정부 경전철이 파산의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지 않고 목표인구를 과다 설정하여 발생된 결과이기도 하다.

고령사회에서는 고령화에 의한 질병, 교통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지방정부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한다. 이의 해결을 위한 도시구조 변경 정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재정이 필요하지만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를 대비한 도시정책을 전문가들을 통해 연구해야하며 이의 결과를 토대로 도시정책 전반의 재점검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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