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여행작가
■ 맺음말⑨
5. 인조반정 이후의 조선과 탄핵정국
효종 때 이루어진 2차 나선정벌은 17C 러시아의 중국관계 자료에 ‘이 전투에서(11척 중 10척이 불타고) 러시아 대장 오노프레이코 스테파노트가 전사하고 군인 220명의 사망자와 77명의 부상자를 내고 95명이 도주했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조선 조총군에 의한 완벽한 승리였다.
그런데 청의 정계비건립은 압록강 이북의 우리 영토를 축소하였고 봉금령은 두만강 이북의 영토 개척을 금지해 러시아의 연해주 침입을 방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종 때부터 19C 중엽까지 계속된 예송논쟁 등 당파싸움으로 조선은 진취적 기상과 자주정신을 상실하였다.
한 나라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에 전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러시아는 1만키로나 되는 먼 거리의 조선과 맞닿아 있는, 한 국가의 영토에 필적하는 광대한 땅을 조약 하나로 차지하였다.
잇따른 조약으로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동안 봉금령에 의한 월강죄 처벌은 조선의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영토 개척을 가로막아 19C 중엽에 이르러 중립지대였던 간도와 연해주를 청과 러시아에 빼앗기게 한 요인이 되었다.
즉, 17C 초 병자호란 후 강요된 봉금령은 조선의 영토 확장을 가로막았고 동인·서인에서 비롯된 당파싸움은 훗날 개화파와 척사파로 대립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개화사상가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즉, 17C 초 병자호란 후 강요된 봉금령은 조선의 영토 확장을 가로막았고 동인·서인에서 비롯된 당파싸움은 훗날 개화파와 척사파로 대립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자주독립과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개화사상가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인조반정 후 군사적 대비도 않고 친명 배금정책을 취해 후금의 침입을 유발했던 서인은 지금 탄핵정국의 사드 반대하는 일부 야당과 유사점이 있다.
사드반대론자들은 중국이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이 핵 개발하는데도 중국을 의식하여 한미동맹보다 사드철회를 강조하고, 햇볕정책재추진, 군 병력 기간단축을 주장한다.
최근에 야당의원 7명이 사드로 인한 한한령(限韓令)과 무역 보복해제를 요청하러 중국을 방문했다가 왕이 부장에게 사드 훈계만 듣고 온 일이 있었다.
광해군 때 명나라와 내통한 서인처럼 중국에 사드조공 간 것과 다름없는 이런 행위는 중국을 움직이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되며 우리정치권의 대립과 분열을 노리는 그들에게 사드 철회를 위한 더 좋은 명분과 기회를 줄 뿐이다.
인조의 친명배금정책이 병자호란과 봉금령으로 조선의 영토를 축소시켰듯 중국을 의식해 국방력 약화를 꾀하는 사드철회 주장이 차후에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그들의 햇볕정책이 통일을 가로막았고 북한의 핵위협을 현실화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다음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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