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는 일자리다

김재원 논설위원·서정대 교수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15세~29세 청년실업률이 9.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통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한다. 전체 실업자 역시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청년실업률은 실제로는 그 심각성이 더 심하다고 생각된다.

대선 후보들 모두 다 청년복지를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외치고 법으로 제도로 ‘청년수당’을 공짜로 준다고 청년 복지가 해결될까? 절대로 아니다.

청년 복지는 일자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청년수당, 취업준비 수당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공무원, 공기업,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해야 근본적인 일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는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미국에서 1891년 포퓰리스트당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하고 마련한 인기영합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이 만연되면 청년의 미래가 사라진다. 자립 자주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 의존층이 확대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로 가게 되고 끝내는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파산국가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정책으로 청년들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청년일자리는 더 사라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말살하는 가맹사업징벌적손해배상제강화, 일감몰아주기규제강화, 골목상권보호, 기업분할명령제, 소비자집단소송법 강화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남발로 인해서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게 되고 대기업 일자리는 하나 둘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70년대 경제개발계획에서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은 실패한 정책이다. 청년수당 취업준비 수당을 주는 곳으로 일자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대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대기업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길을 열어 줘 야 할 것이 아닌가. 기업은 원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에 자유롭게 두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경제민주화 대기업규제 재벌해체 등 관련 제도법안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도 미국 내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고 해외에 있는 공장이 미국으로 유턴 할 때는 세금감면을 해주고 해외유보수익금을 미국 내 환입 시에는 10%를 저율과세로 한다. 또 규제법안제도의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는 것 등으로 기업유치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경제 원리를 전 세계 대표적인 자본주의국가인 미국이나 공산주의 대표적인 중국 모두가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공감하는 경제 원리인 것이다.

대기업 규제 법안이 아닌 대기업 지원 법안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발상을 하는 의원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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