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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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을 보면서…
  • 김남용
  • 승인 2017.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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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한대 공법행정학과 교수


의정부경전철 파산 신청을 놓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9월 이후 총 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고 경전철 측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 경전철 측은 재구조화 방안으로 사업 포기 때 받게 돼 있는 환급금 2500억 원의 90%20년간 분할해 매년 145억원 가량을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경전철 측이 요구한 연간 145억 원에는 금융권에 상환할 차입금과 이자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공익 차원에서 경전철 운영비 50억원 α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금융비용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경전철 측은 대주단의 사업 포기 압박을 무마하려면 일정액의 차입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데 적자 상태에서는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정부경전철을 돌이켜보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첫째, 하루 이용객을 79000명 선으로 예상한 것 자체가 의문점이다, 거기에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이용 승객이 10%씩 늘어나는 수요예측을 한 것이다.


의정부시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요예측을 했는데, 너무 빗나간 예측이 되고 말았다. 경전철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 기획 및 분석·타당성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너무 소홀하였다.

둘째, 현재 의정부경전철 노선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나도 의문점이 생긴다. 승객들의 수요가 많은 경민대학교가 노선에서 제외된 점과 노선이 역을 출발하여 종점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을 계획한 것이다. 경민대학교까지 노선을 확장하고 원형노선으로 만들었어야 승객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와 수요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의정부역과 의정부시청을 중심으로 한 의정부 신시가지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경전철 노선은 반드시 지하화 했어야 했다. 의정부시청에서 의정부역 사이에 서있는 경전철 기둥들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더 나아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경전철 노선 전체의 지하화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의정부 도심지역을 지나는 노선은 지하화를 했어야 했다.

넷째, 현재의 의정부경전철 노선은 회룡역에서 전철 1호선과 환승하고 있다. 초기 경전철 노선 계획시에 노선을 좀더 연장해 장암역 7호선과 연결시켰어야 했다. 그러면 전철 7호선 이용 승객들이 경전철을 타고 의정부까지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승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초기투자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전철 계획수립 단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철저히 체크 못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꼼꼼히 검증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여부는 늦어도 오는 3, 경전철 사업 시행자와 의정부시 간 협약 해지는 6월 각각 결정된다.
물론 양측이 원만히 협상하여 의정부경전철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의정부경전철 해법 중에 용인시처럼 비용보전방식으로 투자방식을 바꿔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한 뒤 경전철 운영 활성화 정책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상환금을 갚아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책임이 시에도 있지만 진짜 주범은 잘못된 수요예측이다. 향후 이런 방만한 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이 시행되면 절대 안 된다. 한번 잘못된 정책 결정은 후대에게 두고두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이번 경전철사태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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